원고를 대리한 C이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함에 따라 같은 날 주문 제1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 및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원고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C의 관계,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원고의 인감증명서(대리 발급)와 인감도장을 소지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 및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원고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