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43,284,02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7. 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