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임야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7,500만 원에 이르며,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와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단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부분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행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참작의 여지가 있으나, 위 피고인이 부동산매매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9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 G의 피해액이 일부 회복되었으나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