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위와 같은 법규정의 취지, 심급제도의 존재 이유, 대법원에서 상고이유를 판단하면서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개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형사소송에서도 상고심 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형사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력 있는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사건의 재판에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제시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환송 전 원심은 피고인 A이 의약외품을 제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 부분(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환송심은 환송 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제조업체로 오인하거나 원래의 제품과의 동일성을 상실하여 별개의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들의 재포장행위는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의약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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