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횡령 피고인은 2012. 5. 27.경 서울 서초구 C건물 6층 49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주식 리딩이 끝나면 반환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리딩 예치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2. 6. 25.경 주식 리딩이 끝났음에도 위 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매매대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인 2012. 8. 25.경 5,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이익을 봐서 5,000만 원을 갚아줄 확신이 없었고, 또한 갚아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경 E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고, 위 예치금이 주식투자하는데 사용하는 돈이 아님에도 주식투자에 사용한 점 수사기록 제59쪽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참조 ,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하는 것임에도 피해자에게는 주식투자를 잘 하는 사람이 투자할 것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