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5396 (2016.12.20)

제목

(심리불속행) 대여원금 및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AAA인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AA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법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AAA에게 소득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AAA가 대여한 금원 중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거나, 대손이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aa의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사건

대법원2017두329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20. 선고 2016누453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