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2.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04. 29.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0-15 앞길에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65에 있는 관산중학교 앞길까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