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5. 1. 8.까지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관할관청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축산물인 식용란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확인서, 현장사진, 식용란 판매 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