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언을 할 당시 ‘F 등 다수의 마을 주민’ 이 듣고 있었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마을회관에 있던 주민들 중 누가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사건 현장의 구조와 상황 등에 비추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는 이유를 들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