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배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피해액,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