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SL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 22. 14:38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철교부터 같은 구 버드나루로14길 9에 있는 여의2교 남단까지 자동차전용도로인 노들길 약 4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전용도로현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