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18. 오전경 서울 강서구 B빌딩 C호 D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 '2019고정783 폭행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 E은 피고인 A(F)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재하고 E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18. 15:00경 부천시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2단독 법원주사보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E-피고인)

1. 수사착수 및 결과보고(사문서위조 등)

1. 형사제1심소송기록 표지 및 증거목록(부천지원 2019고정783 사건 소송기록) - 부천지청 19형제18637호 공소장 - 부천지원 19고약6275호 약식명령 - 공시송달결정 - 정식재판청구서(피고인) - 합의서 - 19고정783호 사건 제1회 공판조서 - 피해자 통화결과 보고 - 변론재개결정

1. 형사제1심소송기록 표지(부천지원 2019고정783 사건 증거기록) - 김포경찰서 사건송치서 표지 - 의견서 -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이혼관련 서류 첨부) - 112신고사건처리내역 - 상담사실확인서 - 본인 진술서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 소견서 - 범죄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