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

2019. 7. 19.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19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을 약 5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ㆍ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