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9.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8. 05:4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교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가량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05:4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교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화동 방면에서 마두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8세)가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함께 탄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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