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3. 00:24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 F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6%에 이 르 렀 고, 피고인이 편도 4 차선 도로의 2 차로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채 잠이 든 상태에서 적발되었는바,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동종 전력은 2015년의 것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