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27 2016고정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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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 ㆍ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5. 12. 20. 경 부산 해운대구 B 지상에 커피, 어묵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철제 컨테이너 가건물 2개 동 (1 개 동 약 9.1㎡) 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