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증 제4, 5, 6, 7호를 몰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7.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5. 3.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4고단2075』 피고인은 2014. 6. 1. 23: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구의원후보 선거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와 노트북가방 1개, CPU 1개, 1GB 메모리카드 2개, 250GB 하드디스크 1개를 갖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2848』 피고인은 2012. 5. 8. 01:00경 서울 동대문구 E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계단에 숨겨놓은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시정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소파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엘지 엑스노트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실내 사무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 다른 노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