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B생)는 1992. 5. 1. 부산소방본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2. 12.경 화재 현장에서 화재진압 작업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여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둘레띠,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우측), 상부 관절와순 파열(우측)’에 관하여 공무상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을 받았고, 5차례에 걸친 요양기간 연장 승인을 거쳐 2015. 2. 16.부터 2016. 11. 23.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7. 부산광역시소방학교 전술관에서 실시한 고층건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훈련에 참가해 렌치를 이용한 호스 결합부 분해 및 호스 내부 물 제거 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양측 어깨 및 팔 부위에 상당한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인사혁신처장에 대하여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둘레띠,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좌측)’에 관하여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 인사혁신처장은 2018. 2. 11. 원고에 대하여,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공무상요양을 승인하되,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및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둘레띠,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좌측)‘에 대하여는 각 퇴행성 질환이고, 선천적체질적 및 생활습관에 의하며, 그 외 공무와의 인과관계 요소가 없다는 사유로 공무상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공무상요양일부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무상요양일부불승인처분에 대하여 공무상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21. 원고의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18. 12. 31.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