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6. 15.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국민은행 앞 노상을 홈플러스 방면에서 중소기업청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수리비 시가 299,47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리 견적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