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11. 7. 19:10 경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에 있는 군산 교도소 (B )에서 같은 방에 있던

C이 평소대로 이불을 깔고 있던 피해자 D(59 세) 을 향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가 이를 피해 비상벨을 누르려고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