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4. 25. 피해자 운영 주점에서 재물손괴 및 폭행 범행을 저지른 후 2016. 5. 16.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업무방해를 하고, 출동 경찰관을 모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유사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