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9. 22. 19: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에서부터 같은 리 영암소방서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사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9. 22. 21:45경, 21:55경, 22:07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신빙성이 있는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벌금액(500만 원)과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