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2. 직권 판단

가.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 18972 판결 참조).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하였다는 것인데, 이 경우 게임 이용자에게 환전하여 준 돈은 추징할 수 없고(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 1609 판결 참조), PC 방을 운영하면서 환전과 상관없이 얻은 수익도 추징할 수 없다.

나.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하였으나,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 B( 피고인에게 고용되었던 원심 공동 피고인), I, J( 각 게임 이용자) 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기재와 수사보고( 피의자 B 통장거래 내역 첨부에 관하여) 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본사에 현금을 지급하고 게임 머니를 1:1 의 비율로 사 두었다가 게임 이용 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게임 머니를 1:1 의 비율로 충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게임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게임을 할 경우 총 판돈의 8.5~9 %를 본사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게임을 마친 이용자가 게임 머니 환전을 부탁하면 본사에 게임 머니를 반환하고 본사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에게 줌으로써 1:1 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었다.

② 피고인은 B의 계좌를 통하여 본사와 거래하였는데, 2016년 7 월경 위 계좌에서 본사 계좌로 송금된 돈은 16회 합계 1,090만 원( 거래기록 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