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또 한 피고인이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미성년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검사의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아직 나이가 어린 청소년인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에 비추어 보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