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50039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21,974원 및 그 중,
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1.부터,
나. 13,1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지연손해금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