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호텔 1층 소재 C식당 장안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4.부터 2014. 5. 20.까지 근로한 D의 2014. 5월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D 등 4명의 임금 합계 5,4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