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총 11회)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상습절도가 아닌 단순절도로 기소된 사건으로, 범행 횟수도 1회에 불과하며 피해액도 경미한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어렵고, 부양하여야 할 장애인 남편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