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대강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웅진 소유의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원고, 피고를 포함한 30여명의 상인들은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그 대책을 논의하여 오다가 1986. 4. 16. 경 입주상인들로부터 자금을 갹출하여 위 건물전체를 경락받아 각각의 임차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1층의 입주상인들을 점포의 위치에 따라 1조부터 10조까지로 나누고, 2층 상인을 11조, 지하층 상인을 12조로 정한 다음 각 조에서 선임된 조장이 그 조에 속한 조원들로부터 각 점포의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할당된 경매비용을 수금하여 이를 상인들의 모임인 상우회에 납부하면 상우회에서는 위 12명의 조장과 상우회 회장인 소외 오병무 등 13인 공동명의로 경락을 받아 각각 13분의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를 경락대금을 납입한 당해 조의 임차상인들에게 그 점포의 면적비율에 상응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되, 할당된 경매대금을 납입하지 못하거나 경매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가 속한 조의 조장이 그 대금을 모두 납입해야 하는 대신 그 점포의 소유권도 조장이 취득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8조의 조장으로서 1986. 6. 2.까지 그 조에 속한 이 사건 계쟁 점포인 147호, 158호를 비롯하여 138호 등 6개 점포에 할당된 경매비용을 모두 납입하였고, 13인의 경매대표자들은 상우회 결의에 따라 1986. 4. 26.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각 13분의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그들 중 일부는 각 지분의 일부에 관하여 각 조원에게 당해 점포의 면적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조장으로 있는 8조의 조원으로서 위 건물의 건축당시부터 건축주와 위 계쟁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이다.

나아가 피고는 위 147호, 158호 점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이들 점포가 속한 조의 조장인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반대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위 계쟁 점포의 입주자인 피고가 위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점포에 할당된 경매비용을 임의로 대납하였다고 인정하고, 또한 피고는 5조의 유일한 조원이자 조장으로서 그 조에 속한 109호를 비롯한 8개 점포에 할당된 경매비용 전부를 납부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고 자신명의로 임차한 109호, 110호 점포와 4조의 3개 점포, 7조의 2개 점포, 1조의 1개 점포, 그리고 8조의 이 사건 계쟁 점포에 대한 경매잔대금을 조장을 거치지 않고 상우회 회장인 오병무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 점포에 대한 경매비용을 완납하였고 단지 5조의 111호를 비롯한 6개 점포에 할당된 경매비용만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말하자면 원심은 이 사건 계쟁 점포에 관하여 원고는 8조의 조장으로서, 피고는 임차권자로서 각각 경락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임차권자로서 우선권이 있으므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위 점포에 관하여 경락대금을 그 임의로 대납한 것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의 위 인정사실 가운데 피고가 자신이 조장으로서 유일한 조원인 5조의 109호를 비롯한 8개 점포의 경락대금 중 109호, 110호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의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래부터 임차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은 점포인 이 사건 계쟁 점포를 비롯한 4조의 107호 등 10개 점포에 대한 경매대금을 완납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5조의 조장이고 유일한 조원으로서 5조에 속한 8개 점포 전부를 단독 인수하여 그 경락대금을 납입하되 그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할의 보증금을 몰수당해도 좋다는 각서(갑 제11호증의 12)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락대금은 납입하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경락을 포기하고 대금납입의무를 면할 수 있는 점포들에 대한 경락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점,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갑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1986. 4. 24. 4조에 속하는 107호, 108호, 131호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음이 명백한데 그러면서도 피고가 그 후인 같은 해 6.9 그 점포들에 대한 잔금을 납입한 것으로 인정한 점, 상우회 회장 또는 총무였던 증인 오병무, 김정길, 강한식 모두 피고가 납입한 돈은 그가 조장 겸 유일한 조원인 5조의 경략대금이라고 증언한 점 등으로 보아서 그렇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