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5. 2. 건축 중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2014. 5.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4. 2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마무리공사대금을 부담하고, 이 사건 건물 완공 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지분 중 60%를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위 합의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의 마무리 공사대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을 부담하여 2016. 3. 18.경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었다. 라.

피고는 위 합의에 따른 마무리 공사대금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상 60/100 지분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마.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자등록의 말소신청절차를 이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