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 B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울산지방법원 2007가소4229호로 원고와 소외 C, D을 상대로 대여금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 4. 10. ‘C, D, 원고는 연대하여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B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은 순차 양도되어 피고가 이를 최종 양수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절차에서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은 적은 있으나 판결문은 원고의 처가 송달받았다.

원고는 2012. 1. 20. 대구지방법원 2012하단368, 2012하면368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2. 9. 19. 파산 및 면책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2. 10. 5.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파산 및 면책절차를 ‘이 사건 면책절차’, 그에 따른 결정을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면책절차에서 제출된 채권자 목록에는 별지 기재와 같이 서울보증보험과 ㈜케이알앤씨 및 ㈜사근진메디칼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 판결의 채권자 파산자 B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승계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는 2014. 4. 7. 원고를 상대로 재산명시 결정을 받고, 2015. 1.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원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을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대여금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