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상고허가신청인이 상고간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이 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99조 의 적용 여부(적극)

나. 상고허가신청을 제출한 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간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 제3항에서 민사소송법 제399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제1,2,3,5호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망 민재순(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이 1915.5.7. 또는 1929.1.10.경 이를 소외 공성운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민재경의 증언을 배척하고 갑제3호증의 1,2,4,5,6, 갑제7,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소외인으로부터 소외 망 민복녀를 거쳐 원고들이 이를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같은 목록 기재 제1,2,3호 부동산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같은 목록기재 제5호 부동산(경기 파주군 군내면 정자리 723 답 1,484평방미터, 449평)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3호증의 4(매도증서), 5(소유권보존등기신청), 6(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신청)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 리 723 답 236평이 1926.8.28.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갑제3호증의 5,6), 같은 리 723의2 답 213평이 1929.1.10. 위 공성운으로부터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갑제3호증의4),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 1,2(토지조사부)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 리 723 답 499평이 위 공성운 명의로 사정된 것으로 되어 있고, 소외인이 이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등기한 236평과 213평을 합하면 같은 리 723 토지의 원래지적인 449평이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5(토지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리 723 답 1,484평방미터(449평)는 1980.2.28. 지적 복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6.25동란으로 위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 등 제반공부가 멸실되었었다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같은리 723 답 449평이 등기부나 지적공부의 멸실 이전에 분할되어 있었던 것이지, 분할되어 있었던 것이라면 위의 723 답 236평과 723의2 답 213평이 이 사건의 위 723 답 449평과 같은 것이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원고 청구의 당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만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상고허가신청을 제출한 후 1990.9.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당원으로부터 같은 해 9.4. 상고간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바 없으며(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서는 그 제출기간이 도과한 1990.10.15.에 접수되었다) 같은법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 제3항에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경기 파주군 군내면 정자리 723 답 1,484평방미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