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의 항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무죄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심판시 전과 기재 범죄전력을 가진 자인바, 상습으로,

가. 2011. 11. 26. 20: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에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주방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미리 가지고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뜯어내고 침입하여 그곳 거실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귀금속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3.경까지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7 내지 11, 13 내지 15, 18항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귀금속 및 현금을 절취하고,

나. 2012. 3. 18. 17:10경부터 2012. 3. 19. 00:10경 사이에 의정부시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6.경까지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12, 16, 17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① 당해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②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