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레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17:3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암 네거리를 태암교 방면에서 황장군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불상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구암교 방면에서 동천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여, 69세)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7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사진 10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