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입주자모집공고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세종특별자치시 D 일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E아파트를 건설하였다. 2) C은 2012. 7.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종시 F아파트(5년 공공임대) 입주자모집공고’를 게시하였다

(위 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입주자모집공고] 임대기간: 5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단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경과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시 분양전환 가능)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임대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이 지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합의하는 경우 분양전환 가능) 우선분양전환대상자: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승인받은 것이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기획재정부 행정사무관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이하 ‘이전기관 특별공급’이라 한다

) 방침에 따라 2012. 8. 8. C로부터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54,540,000원, 월 임대료 570,000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6. 9. 29. C과 임대차보증금을 1억 7,2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 ‘조건변경 합의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10. 4. 증액된 임대차 보증금 1억 1,750만 원 = 1억 7,200만 원-종전 임대차보증금 5,4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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