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8. 9. 21. 14:1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차량의 교행을 방해하고, 이에 ‘술 먹고 행패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도로 가장자리로 비켜줄 것을 요구받자, 이를 무시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집어 던진 후 계속 차량의 교행을 방해하면서 위 E에게 “내 우산 내놔라”라고 수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위 E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손으로 위 E의 오른팔 상박 부위를 꼬집고, 위 E과 함께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순찰 차량에 탑승하여 출발하려는 순간 위 순찰 차량의 뒤에 몸을 기대고, 위 F으로부터 “위험하니 비켜주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며 계속 위 순찰 차량의 뒤에 몸을 기대고, 위 순찰 차량에서 하차한 위 F이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멱살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 F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경찰관이 2명이고,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