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남동발전’이라 한다)와 사이에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 293번길 소재 영흥화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수산인더스트리(변경 전 상호 석원산업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수산인더스트리‘라 한다)는 한국남동발전과 사이에 이 사건 발전소 내 영흥화력 1 내지 4호기 비주력업무운전 및 정비위탁 계약을 체결한 회사, 피고 주식회사 금화피에스시(이하 ’피고 금화피에스시‘라 한다)는 피고 수산인더스트리의 위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회사이다.

나. 한국남동발전과 피고 수산인더스트리 사이의 계약 체결 한국남동발전은 2007. 7. 23. 피고 수산인더스트리와 사이에 영흥화력 1 내지 4호기 비주력업무운전 및 정비위탁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6,531,000,000원, 계약기간 2007. 7. 23.부터 2010. 7. 22.까지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금화피에스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수산인더스트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계약금액은 38,985,657,700원으로, 계약기간은 2011. 6. 30.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6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의 목적물, 사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7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