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09. 8. 13. 원고에 대한 징병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위 1급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대학교재학, 대학편입 및 대학원진학, 자격시험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하다가 2014. 11. 5. ‘상세불명의 국한된 결체조직질환(UCTD), 염증성 다발성 관절염’이 기재된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여 전북지방병무청에서 재징병검사를 받았고, 내과 신체검사 결과 경과 관찰 후 확진된 병명이 기재된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신체등위 7급의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처분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강직성 척추염, (의증)혈청음성 류마티스관절염’이 기재된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11. 20. 원고에 대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으며, 중앙신체검사소는 2015. 12. 11. 원고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4. 12. 1. 국방부령 제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라 한다) [별표 2](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 한다) 제22호 가목을 적용하여 원고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5. 12. 15. 원고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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