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7. 21.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진주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대합실 의자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