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대전

등록기준지 김천시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2012. 2. 3.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부근 식당에서 안△△을 만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채 고검장이 자신의 동서라고 말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송○○과 동행할 때 몇 차례 본 것이 전부이고, 안△△에게 팩스번호를 알려준 사실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 은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 추징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송○○과 공모하여 안△△에게 판시 내용과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500만 원 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였고, 피고인 전□□이 맡은 채 고검장의 가짜 동서 역 할은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행동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전□□을 공 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안△△, 안▽▽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채 ◈ 고검장이 친동서로 행세하면서 송○○과 함께 채 고검장에게 청탁하여 이○○을 구속시키는 계획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② 피고인도 스스로 채 고검장의 동서 행세를 하였고, 브로커 김◎◎를 통하여 채 고검장에게 청탁하여 채 고검장이 이소의 구속에 힘을 써 주면 안△△이 피해 본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 그러한 생각에서 안△△에게 '검찰 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알아봐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

③ 위 5,5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은 사람이 송○○이기는 하나 , 피고인도 송○○이 5,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④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5,500만 원 중 대부분을 피고인 전□□이 송 ○○에게 소개해 주었던 채권자 정AA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그 과 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정AA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 인이 위 5,500만 원의 수수 및 사용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⑤ 피고인은 5,500만 원에 관하여 안△△이 송○○에게 선의로 지급한 돈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면서도, 그 중 300만 원은 청탁과 관련하여 김◎◎에게 지급하였 다고 인정하고 있다.

2 )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나아가 원심 공동피고인 송○○과 공동정범으로서 일체가 되어 행한 범행의 책 임을 논하는 이 사건에서 전체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범죄성립 여부를 좌우할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은 공범인 송○○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 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하여 경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관여 정도에 있 어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여 설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검찰 고위직의 동 서를 사칭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이 성립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 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현우

김동현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