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요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이내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12667(2017. 05. 25)

원고

**

피고

**재

판결선고

2017. 05. 25.

사건

2017가단212667 가등기말소

원고

**

피고

**재

주문

1. 피고는 체납자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