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상주시 E 대 1,19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약 40㎡(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피고 B 소유의 F 답 1,408㎡에 포함시켜 점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하고, 피고 B 및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는 공동하여 2010.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의 지료 상당인 30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이나 피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주지사의 측량감정결과와 위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이 제출된 후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들이 소취하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