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님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지만, 위와 같은 사정이 이미 원심에서 반영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점,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편취하여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