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B(가명, 여, 32세)가 일하던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OOOO당구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와 알게 되었던 사이로, 2019. 7. 9. 저녁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당구장 단골손님이었던 일행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0. 03:20경 서울 강서구 F빌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가세요.”라고 했으나 “1층에 들어가는 것만 보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뒤따라 들어가 위 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쫓아간 다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 “왜 들어왔어요. 나가세요.”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내부에 있는 침대까지 데려가 눕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등 안쪽으로 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자필진술서

1. 고소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1. 피의자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