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할머니와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피고인 B의 아버지가 만성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등 피고인들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거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제1쪽 주문 제2, 3행의 ‘피고인을’을 ‘피고인들을’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