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0. 9. 2. 부평구청에 등록을 하고 인천 부평구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2. 03. 00:10경 위 업소 5번방실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D, 설명불상의 손님 등에게 하이트 캔 맥주 3개를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인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손님 D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