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9. 8. 31. 접수 제15116호로 C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C 주식회사는 2004. 2. 1. 피고와 합병하고 해산되었다.

다. 한편 앞서 본 C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히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승계참가인은 자신이 2018. 1. 26.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승계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는데, 피고승계참가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승계일은 2018. 1. 26.로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3. 6.보다도 앞서 날임이 분명하고, 그 승계의 대상 또한 피담보채권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말소를 구하고 있는 근저당권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담보채권을 양수함으로써 물권인 근저당권까지 당연히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승계참가인은 앞서 본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