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 B 소유의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31. 01: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678-2호 공릉가로공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월릉교 방면에서 화랑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눈이 내리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꼬이고, 보행상태가 약간 휘청거리며, 안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던 피해자 D(1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 운전 자전거 뒤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석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공릉동 678-2 공릉가로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결과 등)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