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간통죄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29조에 의하여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이혼소송이 취하된 때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게 되어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그 취소의 효력은 공범자(상간자)에게도 미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이 피고인 A를 상대로 이혼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드단16774)을 제기하였다가 2013. 2. 20. 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는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