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가 2012. 7. 1.경 일반목재가구 도매업 등의 사업(이하 ‘이 사건 동업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 점, 이후 2014. 4.경 이 사건 동업계약 관계가 해소되고 피고가 청산인이 되어 정산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은 정산관계를 기초로 원고는 피고에 비하여 추가로 출자 또는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1/2에 해당하는 26,982,23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동업사업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그 손실의 1/2에 해당하는 32,905,089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동업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처분문서인 동업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처분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위 동업계약서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업계약 후 5개월 동안 원고만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투여했다는 점은 처분문서인 동업계약서의 내용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동업계약 해소에 따른 정산 역시 위 동업계약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한다고...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