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9726 (2012.12.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289 (2011.09.30)

제목

(심리불속행) 특허권 대여 행위의 영리성, 반복성 등을 볼 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특허권 대여행위의 영리성，계속・반복성의 유무，거래기간의 장단，제공받은 금액의 다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3두18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노AA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누197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